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라크 전쟁 (문단 편집) ==== 반론 ==== 이라크 전쟁에서 석유가 원인이라고 지목되지만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21세기는 식민지 시대가 아니다.[* 과연 21세기에 식민주의가 존재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학계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주로 보이던 영토와 신민에 대한 직접통치 방식의 식민주의는 일부 지역 외에는 거의 없으나, 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부분적인 식민주의의 존재가 논의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그러한 21세기형 식민주의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했다고 해서 이라크의 자원을 수탈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고 만들 수도 없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채굴권을 따냈으니 경제적 이권을 얻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채굴권을 얻었다는 것은 기업의 차원이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나라를 침공해서 석유 채굴권을 얻는다고 국가의 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국내의 자본과 엄격히 분리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이익일 뿐이다.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쟁을 통해 얻어냈다고 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작다. 곧 석유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막대한 매몰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쟁을 치르겠느냐로 요약된다. 혹자는 미국기업이 채굴권을 가졌으므로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이 곧 국익이라고 과대해석하는 것이다. 전쟁은 기업만 비용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둘째, 미국은 산유국이다. 단지 채산성이 낮고, 그냥 수입하는 게 싸기에 개발하지 않을 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원 고갈을 염두에 둔 보험 차원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라크 석유를 사 오기 훨씬 쉬워지므로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굳이 전쟁까지 해 가면서 이라크에서 석유를 사야 할 정도로 지구상에 산유국이 적은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친미국가이며 가장 든든한 중동의 우방인 사우디가 있으며, 쿠웨이트도 우방국이다. 영국과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산유국이 있다.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유국은 친미정권이며 여기서 싸게 구매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석유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 이라크 전쟁으로 친미정권이 세워지면 석유를 사오기가 훨씬 쉬워지니 당연하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일본군|석유가 나오지 않고 쉽게 구매하기에 어려운 국가의 입장에서나 성립되는 것이다.]] 거기다 미국은 당시 세계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도 끼고있어서 굳이 전쟁을 불사하며 산유국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셋째, 석유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유가는 단순히 공급량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석유는 탄력성이 낮아 수요자가 공급자에 비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급자도 늦지만 감산, 증산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수요자에게만 가격결정권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쉽게 석유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굳이 막대한 매몰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라크를 침공할 이유가 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의 방점이 찍힌다. 지적한대로 셰일가스는 2010년대에 개발되었기에 이를 이라크 전쟁과 연결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석유를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돈도 그냥 찍어만 내면되는 미국이 전쟁까지 감수하면서 석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넷째, 전쟁을 통한 정세안정은 석유수급에 더 큰 장애가 된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이후 이라크산 석유가 국제시장에 나오지 못해 유가가 상승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오판했다고 하지만 당시 군사전문가와 각종 부처 담당자는 이러한 전쟁의 장기화를 예측했다. 설령 미국의 행정부가 오판했다고 해도 적어도 최소한 국가가 안정화되는데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후 여러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다시 건설하고 수출까지 이어지는데 그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석유가 전쟁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라크의 석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보호하는 방어선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이는 미국의 석유공급망을 위협했다. 이에 이라크를 장악하여 이러한 석유공급망의 위협국가를 제거하고 동시에 이란에 의한 위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석유를 얻기 위한 전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 석유라는 자원을 얻기위해 전쟁을 치르기에는 당시에도 석유는 충분했고, 전쟁이라는 매몰비용의 대가가 너무 크다. 설령 단기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막대한 전비가 지출되었고, 실제로 전쟁으로 인한 석유공급의 차질로 유가가 상승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